RE100도 모른다, EU 녹색분류체계도 모른다.
윤석열 후보에게 기후위기와 경제위기 맡길수 없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기후위기탄소중립위원회,
윤석열 후보의 기후위기-경제위기에 관한 불감증과 무지 지적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에서, RE100도 EU택소노미(Taxonomy :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도 모르는 윤석열 후보에게 어느 국민이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RE100 선언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RE100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본사, 직영 매장이 쓰는 모든 에너지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사용하겠다는 선언입니다. ※ RE100 참고 https://www.there100.org
애플, 구글, GM, BMW, 후지쯔, 칼스버그, 레고 등 전 세계 349개 글로벌 기업이 이 선언에 동참했고, 애플, 구글, 레고, 페이스북 등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들 글로벌 기업들은 한발 더 나아가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기업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경쟁하는 대만의 TSMC도 RE100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RE100에 동참하지 못하면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수출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RE100은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우리 기업경쟁력은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빌미로 신보호무역주의가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늘리는 걸 기업들이 먼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EU 택소노미가 제시한 조건을 사실상 만족할 수 없습니다.
원전 가동 시에 온실가스가 나오지 않으니 무탄소 발전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논란이 지속된 EU 금융지원을 위한 택소노미에서도 원전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원전을 가동하면 방사성물질, 즉 핵폐기물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원전 가동 시에 원전 사고가 날 가능성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첫째, 핵폐기장 운영 세부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핵폐기장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세계 원전 국가들 중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합니다. 핀란드는 우리나라 국토의 세 배에, 인구는 550만 명입니다.
원전은 4기뿐입니다.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마련하지 못한 고준위핵폐기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고, 인구밀도가 높고, 단위면적당 핵폐기물양이 가장 많은 우리나라 어디에 원전을 더 지을 것이며, 핵폐기장은 또 어디에 짓겠습니까.
게다가 사고저항성 핵연료라니, 이건 핵폐기물 해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원전 사고는 주로 냉각에 실패한 경우 발생합니다.
핵연료가 수천℃까지 올라가서 핵연료를 싸고 있는 '지르코늄 합금'이 녹아내리면서 수소가 발생하고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수소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지르코늄 합금이 수천℃에도 녹아내리지 않게 새로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기술개발이 되어도 이에 맞추어 원전 설계와 코드도 바꿔야 하고 관련 안전기준도 바꿔야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 전에 가능하겠습니까?
EU와 미국은 탄소국경세 도입까지 서두르고 있습니다.
혹시 또 모르실까 설명드리면,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으면 부과되는 사실상의 추가 관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속한 재생에너지 시대로 전환하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은 EU와 미국 등으로 수출할 때 추가 관세에 가격경쟁력마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원전으로 탄소중립 하겠다고요?
그냥 적어주는 대로 지르기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전은, 핵폐기장은 어디에 짓겠습니까?
원전 30%, 석탄발전 50%, 재생에너지 8.8% 였던 독일이 재생에너지 40%로 전환되는 데에 2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30년에 재생에너지 전기 목표가 80%입니다.
독일보다 햇빛이 30%가 더 좋고 바다와 산이 많아 풍력 잠재량도 높고 관련 기술과 산업도 강한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제대로 일 할 수 있습니다.
구시대와 구기술에 빠진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미래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유능하게 경제를 일굴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우리 국민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2. 2. 4.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기후위기 탄소중립위원회
